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 19일(금) 오전 10시 30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는 “제주도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에 대한 인식변화와 지원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를 주제로 연구용역 결과발표회가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청년이 행복한 제주’ 소속 의원인 김기환 대표 의원, 이상봉 의장, 김경학 의원, 김황국 의원, 송영훈 의원, 양영수 의원, 이정엽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이 자리했다.

❑ 이날, 발표를 맡은 이상영 리서치플랜비 이사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2030세대는 결혼·출산·자녀 육성 등 기본 인식에 변화를 보이며, 혼전 동거, 비혼 출산 등 전통적인 가치관과 성역할에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있음(○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에 대해 여성은 ‘그렇다’(73.4%), 남성은 ‘그렇지 않다’(54.9%)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결혼의 주된 목적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며, 결혼 후 자신의 개성과 인생의 희생에 대해 ‘그렇다’라는 응답이 조금 높지만, 여성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50.7%)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음, ○성인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에 대해 ‘그렇다’(57.9%)라는 응답이 조금 높음), △결혼 적정 연령은 남성은 32.1세, 여성은 30.4세로 결혼 계획 연령과 비교하여 남성은 32.6세로 0.5세 차이가 나고, 여성은 32.4세로 2.0세 차이가 남(○결혼 의향 있다(67.5%)는 응답은 남성(72.0%)이 여성(62.7%)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결혼 의향 없다는 응답은 여성(12.7%)로 남성(11.0%)보다 1.7% 높았고, 결혼 의향 유보 응답도 여성(24.5%)로 남성(18.7%)보다 5.8% 높게 나왔음),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1순위로 경제적 요인인 적은 소득으로 나타났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결혼 가능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결혼자금 마련과 직장 취업 등 ‘경제적 문제의 해결’과 ‘정부 또는 지자체의 결혼▪출산▪육아 지원정책’이 결혼의 적정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음), △자녀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으나, 여성은 '없어야 한다'(12.8%)로 남성(6.5%)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 수는 1.88명 남성은 1.93명, 여성은 1.82명으로 나타났고, 실제 계획하는 자녀 수는 1.45명으로 남성은 1.58명, 여성은 1.31명으로 나타남, ○이상과 현실 사이에 자녀 수는 0.43명 차이가 났고 남성은 0.35명, 여성은 0.51명 차이가 남, ○출산 계획하는 자녀 수를 0명 또는 1명인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기에'(41.5%)와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서'(31.9%)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됨), △지자체의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대해 긍정적이나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높음(○결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결혼 지원정책 중 특히 ‘청년 주택 지원 확대'(89.0%), '신혼부부 주택지원 확대'(91.1%) 등 주택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임신∙출산 지원 정책과 양육 지원정책, 일・생활 양립지원 정책 모든 항목에서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음) 등의 분석 결과를 의회에 전달했다.

❑ 특히, 이 이사는 “1) 가족, 성평등, 결혼/출산/육아에 따른 학교 교육과 부모교육 확대 시행 및 지원, 2)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청년세대 직업 교육과 자아실현 프로그램 확대, 3) 고비용 결혼식 문화를 지양하고 부담을 줄인 결혼식 등을 홍보 장려하고 기반 시설 마련, 4) 출산 및 육아 지원 확대, 5)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주택지원 정책 확대,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날 김기환 대표의원은,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인식될 정도로 위기감이 큰 상황인 만큼, 결혼/출산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예산과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