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5년 예산안이 특별자치 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1) 읍면동 예산의 처참한 결과

❑ 11월 15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최근 3년간 도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하면서,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로 최근 3년간 예산비중을 보면, 도(23년 54.8%→25년 56.8%)와 읍면동(23년 2.5%→25년 2.0%)과의 차이가 심해졌음

<주민자치관련 예산(읍면동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 일반회계+특별회계(기타, 공기업)

❑ 박호형 위원장은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가치와 분야가 있다”면서, “그것은 풀뿌리 주민자치예산이며, 이는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힘을 내고 열심히 활동해야 행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요구 대비 반영률도 매우 처참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2,371억원으로 주민자치 예산수요가 올해 2,265억원보다 늘었는데, 읍면동 반영률은 올해 68.8%보다 떨어진 64.8%에 불과한데, 도에서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86.0%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기관별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률 현황】

(단위: 억원, %)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별도시스템 사용 자체 예산편성하여 일반+기타특별회계 기준

2) 읍면동 예산 주요 감소 요인

❑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 예산 감소 대표적인 요인을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시설비의 대폭적 감소에서 그 원인을 분석했다.

○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건수의 경우, 2023년 96건에서 2024년 63건, 2025년 35건으로 기록적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대비 내년도 건수 감소율은 44.4%에 이르고 있음

【최근 3년간 읍면동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수 및 감소율 현황】

○ 시설비 예산사업 중 대표적은 사업이 ‘주민불편해소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사업비임.

내년도 예산의 경우 주민불편해소사업비는 17.5% 감소한 135억원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는 40.3% 감소한 32억원임

【2024년 대비 2025년 읍면동 시설비 감액 현황】

(단위: 억원, %)

3) 읍면동 반영 안 된 예산(시설비)은 어디로 갔나?

❑ 박호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역시 올해 대비 962억원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인 861억원이 도본청으로 편성되었다.

【시설비 편성 현황】

(단위: 억원, %)

○ 아울러 대표적인 행정외주화 예산인 공기관위탁사업비와 관련해서 박호형
위원장은 “도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도내외 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올해보다 25.1%증가한 6,381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역시 도본청 중심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경상+자본) 현황>

(단위: 억원, %)

❑ 박호형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도에서는 민생예산이라 하고 있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 민생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고, 대폭 줄어든 풀뿌리 주민자치 예산이 결국 도 본청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 시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도내 곳곳에 흐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의 방향과 기준을 잡아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