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 발전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먼저 김민희 교수(대구대학교)가‘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재정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이수진 팀장(한국ESG연구소), 곽민욱 정책특보(제주특별자치도), 강성의 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의숙 의원(교육위원회), 양윤삼 행정국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 강성의 위원장은 “올해 말 고교 무상교육 경비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이 예정되어 있고 2026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 보조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항”이라 언급하며,

-“작년부터 우리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기금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데, 지금과 같이 교육청 기금으로 대응하는 것은 앞으로는 한계”이며, “그간 목적을 갖고 조성해 온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말하였다.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재개편 추진에 따라 도교육청도 보통교부금 1.57% 정률제에 대해 장점만이 아니라, 놓치고 있는 단점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의숙 의원은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없으나, 교육을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2017년 도-의회-교육청 간 협치의 결과로 도세전출금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현재 도교육청은 도세전출금 5% 상향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최근 5년 연평균 0.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연평균 8.0% 증가하였다”며*, “도교육청 인력 증 원으로 인건비가 증가하여, 유초등교육으로의 예산 투입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정진단보고서

- 마지막으로 “도교육청 기금은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우리도교육청 조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사용 비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은 50%, 8개 교육청은 70%로 규정하고 있음에 기금 사용 비율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기금 간 적립 목적과 사용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곽민욱 정책특보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세수 감소 등으로 교육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보통합 등 다양한 세출 수요 증가 요인이 있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양윤삼 행정국장은 “세입 불확실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동욱 명예교수는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재정의 더욱 발전적인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 관련사진 : 별첨

○ 일 시: 2024. 10. 4. (금) 16:00 ~ 17:3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의원회관 1층)

○ 참석대상: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