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0회 임시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특히 원자폭탄 피해자, 장애인, 안전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체계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 및 골목형 상점가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눈길을 끈다.

□ 이번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통해 제도개선 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홍인숙 의원)는,

- 도민의 건강증진과 일상 속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 처우개선을 위해 전문성과 직무역량 강화 사업, 조사·연구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명시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대표발의 김승준 의원)는

-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창업·벤처기업 지원 조례’로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대표발의 강성의 의원)는

-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일·생활 균형 지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일·생활 균형 지역별(17개) 지수 산출 결과: 제주 9위(‘21년) → 13위(’22년)

❍ 이 외에도, 선배시민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의 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공중케이블 정비와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김만덕상 시상 및 신규 해녀 연령 확대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입법지원담당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회기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개선 정보를 제주자치도의회 홈페이지(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를 통하여 안내하고 있다.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