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특별자치입법정책포럼(공동대표 김경미 의원, 현길호 의원)은 9월 24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포럼에서는 그동안 3회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 왔고, 이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김승준,하성용의원발의/2023.9.22.)한 바 있다.

□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위미지역 시범사업의 운영성과와 더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농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났다.

- 참석자 대부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을 통해 농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보고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숙소제공 문제를 호소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지역자산 활용 촉진방안-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안균오 박사((주)오피스베타 부사장)은

- 타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례와 활용을 위한 기존 지원 근거 등을 설명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지역자산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 이 날, 좌장 역할을 한 현길호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숙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은 행정과 민간에서 그만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면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담당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업해야 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고, 향후 의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경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별첨 :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