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위원장:양홍식 의원)는 8월 30일(금) 14시부터 의사당 1층 교육위회의실에서‘민생안정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또한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및 관계자들과 민생경제안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 업계의 현장애로 및 영세 골목상권 민생경제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활력화 방안을 모색했다.

○ 한편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후 서귀포 상점가를 방문하여 특위 위원들과 국민의힘 강상수 의원이 참가하여 영세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민생경제 총력에 여·야가 하나 되는 현장간담회를 실시하고 상가번영회 관계자들과 현장 소통 및 영세 취약계층 골목상권 활력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경제의 산업활동과 소비가 침체 되면서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도 빨간불이 커지고 지역경제는 장기적 저성장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제주 자영업자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취업자 중 26.6%로 전국평균(19.7%)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무급가족종사자를 더하면 13.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에서 그 비중은 33%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편 2024년 2분기 제주 서비스업생산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민생경제분야의 도·소매, 숙박·음식업은 각각 (-2.9%) 및 (-4.6%)로 여전히 마이너스 (-)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도정은 지난 8월 22일 탐나는전 추석맞이 14% 적립 포인트 인상 및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금리 0.5%p 인하, 7등급 이하 저신용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한시적 이차보전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 도의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는 최우선 과제로 영세한 골목상권 활력 방안 등을 추진하고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하여 영세 골목상권 취약계층 활력화 정책 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특히 영세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를 통하여 『현장 중심·민생 중심』골목 상권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민생경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규제혁신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소상공인 영업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함께 소통하며 민생 현장 속 정책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