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 제430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24.7.17.)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 제시에 따른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가 재점화 되었다.

❍ 먼저, 강철남 의원은 “최근 6월, 문화체육교육국 주재 <2025년 문화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에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혁신(안)이 제시되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이 있었다.”라면서 “이 과정에서 문화체육교육국의 미흡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이 화근이 되었다.”라고 지적하였다.

- 이어 강철남 의원은 “문화정책과가 지난 23년8월 제주연구원에 요청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연구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단체 보다 공무원 중심의 조사가 이루어지며 행정편의주의 용역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면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 계획을 확정하기 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조금 줄세우기 논란과 갈등을 멈추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 23. 8월 문화정책과가 제주연구원에 제안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은 24. 3월 채택되어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에 ①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과 ②도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공무원은 50%이상 의견수렴을 받은 반면, 문화예술단체는 약5%에 해당하는 단체에게만 조사가 진행되어 진단분석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표 1. 제주연구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진단분석> 인식조사 대상

❍ 이어 박두화 의원은 “문화예술 보조사업이 자부담으로 인하여 사업포기 등 어려운 시기에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향후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보조금 개선을 추진할 때 문화예술 보조사업 정액제를 적극 검토하여 문화예술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김대진 의원은 “현재, 보조금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중 문화예술분야 전문가가 전무하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사업이 홀대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적했으며, “또한,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체계 분석> 중 공무원 인식조사에서 ‘도의회를 통하여 들어오는 무리한 요구’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집행기관에서 문화예술단체를 홀대당하기 때문에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항이다.”라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 고태민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민선8기 문화예술홀대론 극복을 위하여 ‘2019년 대비 2024년 예산이 왜 대폭삭감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하고 2025년 예산반영에 적극 활용할 설득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라고 당부하며“보조사업 예산도 문화예술단체들이 평등하고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이에 김양보 국장은 “2025년 문화예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보조금 운용계획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