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9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 자리에는 이상봉 제주도의장, 양병우·강충룡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등이 함께 했다.

❑ 이상봉 도의회 의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 행사로 행정체제개편 여부를 결정하고, 상시 협의하면서 추진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 이날 협의회는 지난 전반기 상설정책협의회(‘22. 9. 8.)에서 합의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주요 논의 사항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안) ▲주민투표 건의 계획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공동 협력 방안 등이다.

❍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경과, 사무배분의 기본방향과 원칙, 향후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 이에 도의회는 우선적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올해 내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7월 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동으로 주민투표를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 주민투표 절차는 향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한 후 도의회 의견청취, 선거관리위원회 통지,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늦어도 11월 경 주민투표가 실시될 전망이다. 도의 계획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예정이다.

❑ 오영훈 도지사는 “분권이 발달하고 자치가 강화된 지역일수록 주민의 행복도가 높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도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도민 주권의 시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상봉 도의장은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행정의 민주성 강화라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투표를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