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431회 임시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진흥계획 연구 용역 결과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69조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는 2024년~2028년까지 제주관광의 미래를 그리는 중기발전계획으로 제주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약 1억4천만원이 투입되었다.

□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의 성과평가 없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것을 지적하고, “관광진흥조례에 명시된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한 정책총괄 기획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계획연도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하며 ‘계획기간 내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제주역사문화기반구축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가 비슷한 상황이라며 “민선8기 공약 중 문화, 관광 분야 공약의 개수도 적은데 진행 속도도 늦어서, 내년 국비 확보는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은 “2024년 투자비가 약 265억원인데 관광국 1년 예산과 비교해서 실현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5년 후 미래 변화를 반영 못한 중기계획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 이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동홍동)은 지난 8월 공고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안)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 조성하는 승인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특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도의 입장에 대해 “적어도 숙박시설보다 휴양문화시설부터 사업을 시행도록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불허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 역시 개발사업심의회에서 승인 건수가 잦은 것을 지적하며 사업내용이 늘어나는 부분은 대부분 숙박시설과 관련되고 있다며 “숙박시설 휴･폐업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민의 이익을 고려하여 심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