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 지적,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 막아야”

도의회 운영위,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은

❍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제364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 2018년도 해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 소관), △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의회사무처 소관),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특히, 이 날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서 여러 소관 위원장들은 의회사무처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집행부에 비해서도 과도한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시 한림읍)은 “불용액 사업 중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참가지 실비 보상’,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와 그 운영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매년 개정 발간하는 ‘도의회 법규집’의 예산절감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시 예월읍)은 “4·3특위 구성 결의안 관련 사전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최근 의회사무처장의 ‘출퇴근시 지문인식 철저 지시’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재의 지문인식 방법에 대한 복무관리의 개선 ”을 주문했다.

❍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중증장애의원 의정도우미의 역할과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련 근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역시 “읍면동장 추천의 의회 옴부즈맨 구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입법정책관의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은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 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공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은 최근 제주현안과 관련하여, “웰컴시티, 야외공연장, 신청사 건립 계획 등 집행부의 설익은 정책추진과 혼선으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주고 있는데,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견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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