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432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추진에 대해 다양한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양영수 의원(진보당, 아라동을)은 첫 질의순서에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 시행규칙이 현재 사전입지 검토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미래비전 체크리스트를 점검하는 방법이 종전의 미래비전 체크리스트 점검 후 공개토론을 통해 사전입지를 검토하는 방법보다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6년 당시 공개 토론을 통하는 방식에서 의견 수렴 형태로 개정된 부분이 대규모 개발사업을 용이하게 해주는게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 또한 현재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단지의 추진 점검을 요청하며 2019년에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개발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점검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 또한 강연호 의원(국민의힘, 표선면)은 표선민속관광지, 토산관광지가 20년 넘게 이어지다보니 사업 해지 요청 등 우여곡절이 많다고 개발이 지연되어 지역의 기대와 멀어진 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표선민속관광지가 토산관광지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의 협력 유독 필요하다며 행정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서 고태민 위원장(국민의힘, 애월읍)이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월에 신규로 관광지가 밀집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동안 선 유치 후 지정하는 투자유치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중국자본에 투자의존에서 벗어나 국내자본이라도 유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덧붙여 중문관광단지 매각관련과 관련해서 매입금액 협상을 위해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주보문단지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매입한 사례를 들며 제주관광공사가 중문관광단지 매입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