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018-2-27

방송종료

[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안건확인 Ⅰ. 개 요  일 시: 2018. 2. 27(화) 16:00 ~ 18:00  장 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관: 의원연구모임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이경용)  참 석: 도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원, 학계 및 관련공무원 등 Ⅱ. 진행순서 《제1부》----------개회식 ❍ 개 회 ❍ 내빈 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씀 - 지방재정연구회 이경용 대표의원 《제2부》---------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주 제 발 표 ❍ 자 유 토 론 ❍ 폐 회 Ⅲ. 세부추진계획 【 진 행 】 ❍ 개회식 사회: 윤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토론회 좌장: 민 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주제발표 】 ❍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추진 개요 (민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제 1주제: “이월사업 결산심사 강화 방안” (류춘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결전문위원) ❍ 제 2주제: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특례 사례” (이민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자유토론 】 ❍ 좌장: 민 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토 론 자 - 이 경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이 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 홍 기 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방식】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Ⅳ. 주요 프로그램 일정 등록 15:30～16:00 등 록 개 회 16:00～16:15 <개회식> 사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 내빈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씀 - 지방재정연구회 이경용 대표의원 ❖ 격려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장 주제발표 16:15～17:05 ❖ <주제발표> ○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연구 추진개요 (민 기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제1주제 - “이월사업 결산심사 강화 방안” (류춘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예결전문위원) ○ 제2주제 - “일본의 지방정부 재정특례 사례” (이민정 충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자유토론 17:05~17:50 ❖ 자유토론 - 좌 장: 민 기(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 토론자 > - 이 경 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재정연구회 대표의원) - 김 태 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 이 상 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 홍 기 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 방청석 질의응답 폐 회 17:50～ ❖ 종합정리(만찬)

2018-2-26

방송종료

[11: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백서 출간 기념식 안건확인 Ⅰ. 개 요 ❍ 일 시: 2018. 2. 26.(월) 11:00~12: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 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 주요내용 • 제1부 기념강연 /‘4‧3백서’를 통해 본 4‧3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제2부 기념식 ·참석 : 도의회 의원 및 직원, 백서 발간팀(고문단, 편찬위원, 편집위원), 4･3관련 부서 및 기관, 4.3관련단체(유족회, 기념사업회, 범국민위원회) Ⅱ. 진 행 순 서 제1부 기념강연 (11:00~11:25분) ‘4‧3백서’를 통해 본 4‧3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 양조훈 / 4･3평화재단 이사장 제2부 기념식 (11:30~12:00) ❖ 내빈소개 ❖ 국민의례 ❖ 발간사 고충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편찬사 손유원 4･3특별위원장 ❖ 축 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축 사 장정언 상임고문(전 제주도의회 의장) 폐 회 12:00 폐회 후 오찬

2018-2-14
방송종료	[10:00] 1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확인 󰏚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10:00) ①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 ※ 제359회 임시회 2018. 3. 14.(수) ∼ 3. 20.(화), 7일 예정 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처 소관)
방송종료	[11:20] 7차 4.3특별위원회 안건확인 □ 제7차 4.3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11:20) [소회의실] ❍ 4.3지원과, 4.3평화재단 ※ 참석: 특별자치행정국장, 4.3평화재단이사장
방송종료	[14:00] 2차 본회의 안건확인 󰏚 제2차 본회의 (14:00) [안건: 총 33건 (조례안 17, 동의안 12, 의견제시 4)] 【 의회운영위원회 】 - 2건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행정자치위원회 】 - 6건 3.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환경도시위원회 】 - 13건 9.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 제주 애월 엠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6.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 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7.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8.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 20.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1.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 10건 2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24.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30.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1. 시인의 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 - 1건 32.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 철회 동의 】 - 1건 33.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철회 동의의 건 ※ 5분 자유발언 : 강성균 의원, 고태민 의원

2018-2-13
방송종료	[10:00] 4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확인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10:00)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 제주시(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읍․면․동) ❍ 서귀포시(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읍․면․동)
방송종료	[10:00] 3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확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10: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보건복지여성국,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방송종료	[10:00] 4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확인 󰏚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10:00) ❍ 안건심사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 청원 진정의 건 3.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진정의 건 4.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방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제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기)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8. 서귀포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지정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9.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207-1, 2, 3076-3, 4, 7번지 내 도로재정비를 통한 소방도로 확충 및 해안도로 연결 청원 진정의 건 11.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3. 애월읍 상귀리 677-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4. 제주 애월 앰블빌리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5.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268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6.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7.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송종료	[14:00] 4차 교육위원회 안건확인 󰏚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 (14:00)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2018-2-12
방송종료	[10:00] 3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확인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10:00)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 기획조정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연구원 【보고 1건】 ❍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위탁사무
방송종료	[10:00] 4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건확인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 (10:00) ❍ 의견제시의 건 ①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안건심사 (14:00) (조례안 8건, 민간위탁동의안 2건) \ ②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④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안 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⑥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⑦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2018 대한민국건축문화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⑪ 시인의마을 조성 세미나 민간위탁 동의안 ❍ 현안업무 보고 ⑫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방송종료	[10:00] 4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확인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10: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제주시, 서귀포시 【안건심사】 - 동의안 1건 o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방송종료	[14:00] 3차 교육위원회 안건확인 󰏚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14:00) 1.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계속)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14:30) ○ 탐라교육원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정보원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018-2-09
방송종료	[10:00] 3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확인 󰏚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10:00) ❍ 2018년 주요업무보고 - 제주시(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통합)
방송종료	[10:00] 3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건확인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 (10:00) 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주시·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
방송종료	[10:00] 3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확인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 (10: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 현안보고 -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 - 축산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민간위탁 사무의 관한 보고】 ❍ 민간위탁 보고 1건 - 원예치료사 양성 및 농어촌관광경영자과정 민간위탁
방송종료	[14:00] 2차 교육위원회 안건확인 󰏚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14:00)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18-2-08
방송종료	[10:00] 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확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10: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 서귀포시(복지안전국(안전총괄과 제외)) - 제주․서부․동부 보건소 - 서귀포․동부․서부 보건소
방송종료	[10:00] 2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확인 󰏚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10:00) ❍ 2018년 주요업무보고 - 도시건설국․교통항공국․공항확충지원단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통합)
방송종료	[10:00] 2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건확인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 (10:00) 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제주국제평화센터),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방송종료	[10:00] 1차 교육위원회 안건확인 󰏚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10:00)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 보성초등학교 통학버스 폐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
방송종료	[10:30] 2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확인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10:30)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조례안 5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참석: 행정시 부시장, 국장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의안 2건】 6.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시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참석: 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 2건】 8. 제주특별자치도-한국장학재단 『청년 부실채무자 지원 사업』 업무협약 체결 9.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업무협약 체결
방송종료	[13:00] 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확인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13: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2018-2-07
방송종료	[10:00] 1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확인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10:00)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 ❍ 특별자치행정국, 서울본부, 제주4․3평화재단,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방송종료	[10:00] 1차 환경도시위원회 안건확인 󰏚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10:00) ❍ 2018년 주요업무보고 - 환경보전국 ‧ 보건환경연구원 ‧ 상하수도본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통합)
방송종료	[10:00] 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건확인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회의(10:00) ①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관광국(제주컨벤센뷰로),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 자치도관광협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방송종료	[11:00] 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확인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11: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자치경찰단, 제주시(안전교통국), 서귀포시(복지안전국(안전총괄과),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방송종료	[11:00] 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안건확인 󰏚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11:00)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지방노동위원회, 경제통상일자리국, 고용센터,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2018-2-06
방송종료	[14:00] 1차 본회의 안건확인 󰏚 제1차 본회의 (14:00) 1.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교섭단체대표 연설의 건 - 더불어민주당 (고용호) - 자유한국당 (유진의) - 미래제주 (부공남) 3.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정 업무보고의 건 4.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업무 보고의 건 5. 감사위원장 예정자 임명동의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 고태민 의원, 김용범 의원, 이상봉 의원 7. 휴회의 건

2018-2-02
방송종료	[10:00] 2차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안건확인 □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① 인사청문 실시의 건 ②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