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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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의회 방문 환영말씀(230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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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103 |
| 등록일 | 2023-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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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일 : 2023년 2월 13일(월) 13:30
□ 행사장소 :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주도의회를 찾아주신 성북구의회 오중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주도의회 의장 김경학입니다. 성북구의회 2023년 전체 의원 세미나 개최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하시고, 특별히 우리 도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인사권 독립’입니다. 의회 인사권을 지자체로부터 가져오면서 독립성이 이전보다는 커졌지만, 예산과 조직편성권이 없어서 ‘무늬만 독립’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례로 의원정수의 절반까지 ‘정책지원관’을 뽑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자체의 기준인건비를 통해 인력 수가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의회 인력을 늘리기 위해선 지자체와 협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들면서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새로운 어젠다로 삼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조직편성권을 독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는 위상이 강화되는 흐름에 맞춰 투명한 정보공개, 주민참여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주에서 세미나를 하시는 동안 지방의회가 나아갈 방향뿐 아니라 성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중균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가 훌륭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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