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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3797
등록일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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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민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 농민수당,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필요...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김경학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행정서비스 불균형 문제, 주민수용성 확보 추진하겠다는 답변은 원론적 수준... 반드시 개선해야 하며 주민수용성 확보는 의회행정 모두 의지 갖고 노력해야한다.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을) 봉개 폐기물 처리 협약을 보면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것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있어...특히 이러한 도시계획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송영훈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수성과 청정 이미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환경을 지키는 예산 필요... 지방재정 세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받아야한다.

오대익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동부) 세수억제 많으면 세출사업 규모도 억제... 세수오차는 확장재정을 제한하기 대문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 지원과 함께 세수오차 줄여 경기대응력 강화해야 한다.

오영희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추자도 주민등록을 둔 주민에게 여객운임 천 원으로 단일화 제안...전남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제주도도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권한 대행 시정연설서 본의는 아니겠지만 허위 답변한 부분 있었어... 법률 전문가 자문 받았는지 재차 확인했디만 이마저도 허위로 대답한 것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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