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주메뉴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 |
|---|---|
|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395 |
| 등록일 | 2022-11-04 |
| 첨부 | |
|
폐회사에 앞서 지난 10월 29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꿈을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된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과 심리적 치료를 요하는 분들께도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 무한봉사의 각오와 사명감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제주는 연간 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관광지이며, 특히 수학여행을 비롯해 단체 여행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 사고 수습체계 구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컨벤션센터나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공연장은 물론 월드컵경기장이나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시스템과 시설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과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빈도와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지진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의 유형이 예측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고 심도 있는 분야별, 유형별 대책 마련과 반복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회기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예외 없이 법령이나 지침 미준수 사례는 물론 소극 행정,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비능률적인 업무추진 사례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오히려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빗물 유출 저감 시설 의무 위반을 비롯해, 공익 제보자 보호 체계 미흡, 연구용역보고서의 90% 이상을 표절하는 한심한 작태와 중복용역 시행, 관용 차량 주차장이 된 종합경기장, 관급공사 노동자 임금체불, 취약계층 수도 요금 감면 외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 표선면에서는 양돈장을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가축분뇨 등 수천 톤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불법행위를 넘어 제주의 청정환경을 오염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어도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쪼개기와 매각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제주의 수산물뿐만 아니라 청정제주의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외교적 대응에만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농수축산물과 지하수, 자연환경을 비롯한 제주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실효적인 대응책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의 방만경영과 예산낭비, 인력 및 조직관리의 구조적 문제는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상응하는 조치나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재정비에 돌입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그에 따른 대책 주문도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 설명회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지적은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수요가 있음에도 미설치된 특수학급,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미배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 주문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관련 교육 대책 미흡,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의 인력난, 영어교육도시 주민상생 부족 지적 등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해 4·3 피해자 유족들이 청구한 형사보상 사건이 아직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제주4·3 관련 재심을 통해 명예 회복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절차는 인력 부족으로 멈춰 있습니다. 사법당국에 고령의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형사보상 결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오늘 불공평하고 과도한 농어업용 전력요금 인상 움직임을 심히 우려하면서 전기요금 인상방안을 전면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산업용 등 다른 종별과의 형평성, 전력 판매량 비중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한국전력의 밀어붙이기식 전기요금 인상은 특히 제주지역 1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전역에 최고의 청정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수산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 또는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정에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로 이후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평년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가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도정에서는 타들어가고 있는 농심을 헤아려 급수지원 시설과 장비에 대한 동원 및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