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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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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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314 |
| 등록일 |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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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악화된 경제위기, 민생위기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의결한 제408회 임시회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제 막 출범한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에 맞게 ‘위기를 넘어 미래로 가기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셨습니다. 역대 여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보다 더 민생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미 있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지금 제주농업은 영농현장의 ‘신 3고’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정은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면세유 가격은 지난해 대비 배 가까이 인상됐으나 도정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정에서는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유류비뿐만 아니라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인사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30여 개의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제도이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도입 취지에 맞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객관적인 성과분석에 나서야 하며 이를 통해 축소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 또한 변화하는 요구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보다 다양한 역할과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연공 서열을 벗어나 일과 성과 중심의 발탁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과 변화를 가져올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명은 논공행상과 보은성 임명을 지양해야 합니다. 기관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능력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께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본 사업이 이번 추경예산에 우선 반영된 것을 보면 교육감의 관심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에는 절차적 타당성과 효율성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계획이나 교육적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8년, 의정과 도정 관계가 매끄럽지 못해 도민의 실망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12대 도의회는 도정과 협치에 모범을 보여 생산적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초반부터 협치가 매끄럽지 못한 듯하여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 확정전 긴급재난지원금 사전 공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의회와 소통이 없었던 점, 그리고 행정절차가 미흡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들의 무능력함인지, 아니면 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훈 지사는 재선 도의원과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철저한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도지사를 제대로 보좌해 도정과 의정 간 ‘협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 많은 관심을 가졌던 사안인 만큼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이번 8·15 광복절 특사에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제주 4·3 희생자 68명 중 4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사상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4·3희생자분들이기에 4·3 특별법과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 기준에 따라 희생자 전원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여 그분들이 억울함을 풀고 영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우리 의회는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있고, 4·3의 정의로운 발걸음은 더디지 않고 힘차야 하며, 4·3의 평화, 인권,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한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각오와 다짐처럼, 4·3의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추가경정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편성된 예산이 투입되어 어려움에 직면한 민생을 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숫자가 아니라 바로 도민들의 삶이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집행해 주십시오. 또한 하절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태풍 등 풍수해 현장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을 심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중복이 지나고, 입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은 8월 불볕더위 속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한 달 만에 주어지는 휴식기에 지역과 민생을 살피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구상하는 기회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4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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