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열린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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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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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134 |
| 등록일 | 2023-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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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제주의 주요 정책을 묻고 답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방안과 제주 중장년 정책, 미분양 주택, 그리고 제2공항 등 다양한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특성화고의 일반고 추진, 교권 및 학생인권 보호 방안 등 교육 현안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제주도가 새로운 행정구역을 설정해 공개할 계획이었던 행정구역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하루 전에 돌연 취소하면서 상임위 현안업무 보고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의견수렴이 부실했고, 분석자료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견수렴의 근거로 도의원 면담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의원의 표본설정 기준이 불투명할뿐더러 면담을 진행한 의원들조차 개인적 의견을 물었던 대화를 공론인 것처럼 포장한 것에 대해 당혹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행개위와 도민참여단 내부에서는 용역진이 특정 모형에 대해서는 당위성과 장점만 이야기 하고 기타모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합니다. 일부 공직자, 도 출연 연구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참여단과 도민을 호도하고 의도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주민참여 확대, 책임성 강화, 지자체간 경쟁 유도 등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역 분할과 청사위치에 대한 첨예한 갈등, 청사건립비용 최소 1,500억 원, 기초의회 운영과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또한 연간 2,5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지자체간 재정 불균형, 지속적인 갈등과 비효율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특정모형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시하고 도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모적 논쟁으로 제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기 전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충분히 시간을 갖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도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제주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2025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550여 곳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모두 이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리체계 변경에 따른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인건비와 급식비 지원단가 등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현장에서의 혼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조직과 예산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주도적인 역할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승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및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 규정과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명시함에 따라 농촌지역 인력부족 문제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의 겨울 날씨는 밭일을 계속할 수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나 주거환경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모범적인 제주형 계절근로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감귤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비상품감귤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도내 선과장과 서울 도매시장 등 곳곳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규격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어 전량 폐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감귤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고, 이는 가격상승과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추석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간의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농산물 가격 불안과 누적된 고물가 영향으로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이지만,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건네는 따뜻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하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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