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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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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223 |
| 등록일 | 2023-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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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성중 행정부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16일간 진행된 제41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소홀 문제를 비롯하여 예산집행률 저조와 명시이월사업비 증가 등은 해마다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슈퍼 엘니뇨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고, 완도군의 사수도 공유수면 점용허가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한 대처방안 마련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이 예산확보에만 급급하고,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이상인 사업 중에서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이 62건에 달했습니다. 무려 112억3100만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배정에서 밀려나게 되고 결국 도민들께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줄여나가야 할 것은 예산집행률이 아니라 불용액입니다. 행정은 예산 편성에 앞서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판단한 후 적절한 예산금액을 제대로 산출하여 편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정부의 1분기 국세수입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했습니다. 정부 세수 결손과 지방세 수입감소가 예상되면서 앞으로 재정상황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이 더욱 필요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비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TF팀 구성 필요성에 대한 지적을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1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치권한 강화, 지역 상생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30건의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위해 매우 유의미한 내용들입니다만, 당초 제주도가 요청한 57건의 절반 수준이라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마저도 국세의 제주특별자치도세 이양,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의 재정특례는 대거 제외되었습니다. 제주가 ‘지역형평성’ 등의 논리에 가로막혀 권한이양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동안 특별자치단체는 계속 출범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색을 살리고 강점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만의 차별성 있는 자치분권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제주지역에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지난해는 순유출로 전환되었다고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년층 유입이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줄어들더니 지난해에는 제주로 오는 청년보다 빠져나간 청년이 142명이나 많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주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주택가격과 임대료, 생활물가, 외식비, 개인서비스 등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고, 소득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은 생활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회와 도, 대학이 협력하여 이달부터‘천원의 아침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대학생을 비롯한 제주의 모든 청년들이 제주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걷어내고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랜 갈등을 겪어 온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월정리마을회와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준 오영훈 도지사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 전 첫 삽을 뜨고 착공에 들어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도 주민들의 통 큰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주의 갈등현안 해결을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내놓은 ‘정당현수막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제415회 임시회 개회사에서도 밝혔지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진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수막 정치 문화, 이제는 정말 자중하며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는 최근 시설 폐쇄 수순을 밟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 장애인 가족분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지난 개회사에도 언급했지만 갈 곳을 잃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도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욕구를 반영한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질없는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공공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서둘러 수립할 것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제 사흘 후면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한 지 1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덕분에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의정상을 구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1년 동안 그려온 밑그림 위에 잠재된 역량을 최대한 펼치며 제주발전과 도민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1년 동안 애써주신 오영훈 지사님과 김광수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무한한 애정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418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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