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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317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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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배포용).hwp 바로보기

폐 회 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에 발생한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 의회를 대표하여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틀 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라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제주도정의 역량을 기대하며 도와 의회, 국회, 도민사회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 인구의 절반 인상인 38만9천여 명이 제주시 동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형동과 이도2동, 연동, 아라동 4개 동의 인구가 19만2천여 명으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합친 인구와 맞먹습니다. 20개 읍면동은 이미 소멸위험에 진입했고, 소멸 고위험 지역도 있습니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읍면지역에서도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복지·문화·체육 등의 기반을 강화하여 제주 어디서나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타 시도에선 읍면동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운영, 임산부 우대 금리, 신혼부부 주택 지원,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주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하여 저출산 극복에 적극 힘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주경제의 핵심 축이라 불리는 관광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제주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온 국민의 휴식처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에서는 제주가 소외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제주관광진흥기금마저 고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지원하는 관광예산에서 제주도가 관광진흥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자체간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제주가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제주도정은 국가 공모사업 대상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절충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권 가격 급등과 좌석난 문제도 심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도정 업무보고에서 제주기점 항공사의 좌석 축소와 과도한 요금인상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정치권, 항공사를 찾아가 그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하며 적절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을 찾는데 진력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제주도정은 수소트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은 있다고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민선 5기와 7기에서 수억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했으나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에 포기했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 중인 타 지자체는 막대한 적자로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수소트램이 또 다른 세금 먹는 하마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도민 수용성 확인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7월 제주에서 열리는 ‘세계농아인대회’에
제주도정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습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농아인대회는 130여개 회원국에서 5천여명이 참가하는 규모 있는 대회입니다. 4년 전 어렵게 대회 유치에 성공했지만, 행사를 위한 제주도의 준비는 참으로 무성의하기 그지없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공직자마저 개최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임 도정의 실적이어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면, 내실 있는 준비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아이들이 새 학기에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설레야 할 이 시기에 학교 가기 두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 피해자들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언어폭력이 41.8%로 신체폭력, 집단따돌림보다 훨씬 많습니다. 언어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35%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당한 피해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조금심의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불만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의장에게 항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12년간 계속되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물류비 지원사업비가 올해 서귀포시에는 편성되었지만, 제주시는 미 편성된데 대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납득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제주도 전체 물류비지원예산이 113억원에 달하는데 제주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물류비 지원예산은 1억3천200만원에 불과합니다. 가파른 물류비 인상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장애인 고용안정과 고용확대 등 자립을 위해서라도 지원금 중단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심의 결과도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강합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시작에는 기대와 설렘, 긴장과 두려움이 공존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과정 하나하나에 충실하다 보면 연초의 목표에 도달해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늘보다 더 좋아질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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