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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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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관 |
| 조회수 | 293 |
| 등록일 | 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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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일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에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하자 우리 도민들은 한마음으로 환호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극적인 승리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낸 우리 대표팀은 지친 도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신3고로 인한 서민경제 위축 등 모든 상황이 답답해 보이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인내와 투지에 힘입어 우리 제주도민은 다시 힘차게 일어설 것입니다. 오늘로 31일간 진행되었던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주도와 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오영훈 도정과 김광수 교육행정이 출범한 후 처음 편성한 예산입니다. 4년의 제주를 견인할 중요한 예산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사상 첫 7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제주도정의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예산작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거나 도의회 동의 절차가 생략되는 과정 등은 앞으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고 있는데, 막상 경제와 관광, 복지 분야 예산은 그 의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1월 제주 소비자 동향을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6.6%로 전달보다 2.4%포인트,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9.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고물가에 경기둔화까지 더해지면서 제주경제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주에서 겨울은 감귤 수확으로 돈이 도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올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고유가, 고금리만으로도 벅찬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인력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제주 4·3이 대전환을 맞은 해입니다. 특별법에 의한 재심을 통해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고 있고, 희생자 보상도 개시된 역사적인 해입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 4·3을 배제하는 내용으로 행정예고하면서 74년 동안 한 걸음씩 차곡차곡 걸어온 정의로운 해결의 역사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촉구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물론 유족회와 도민사회에서도 성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과서에 4·3을 포함하기로는 했으나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 넣도록 하는 권고는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정의롭고 진실된 역사교육을 위해서라도 학습요소나 성취기준에도 반드시 4·3을 명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의 흐름을 보면 제주홀대가 심각합니다. 제주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재단은 해산될 예정이고,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입주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면 재외동포재단이 있는 제주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4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예고했고, 경기도와 충북 역시 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 중입니다. 부울경은 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출범 16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관광청 신설’은 물 건너갈 판입니다.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겠다는 각오로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도정에 주문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모으겠습니다. 정부가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의 특별사면에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단 41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을 뿐, 212명은 15년 동안 사법의 굴레에서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광복절을 앞둔 지난 7월 강정주민 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허탈함만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이 이뤄져 2023년은 공동체 회복을 이루는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13일 제주도의회와 제주대학교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자리에 앉은 것도 처음이지만,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배출과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에 큰 의지를 밝혀주신 김일환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홍 의원님과 한권 의원님께서 강력히 요구했던 제주대학교의 특수교육학과 신설과 제주대학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연말을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얼마 전 서귀포시 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상습학대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되어 모두를 분노케 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장애인학대현황분석보고서를 보면 피해 장애인의 74%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멸시와 학대가 더 이상 일어나선 안됩니다.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마련을 주문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한 달 넘게 제주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머리를 맞대며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제12대 의회 개원 후 쉴 틈도 없이 휘몰아친 의정 활동 속에 맞이한 긴 정례회였지만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물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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