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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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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제5호
작성자 정책분석
조회수 262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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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내지수정] 도의회-정책연구 5호.pdf 바로보기

정책연구 제5호는 2021년 코로나-19로 지역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속에서 제주형 비전과 정책대안이 담긴 그간의 정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민들과 공유하여 향후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총 21개의 자료를 정리하였음.

 

 

재정(5)

❍ 경기침체하의 예산‧재정정책 방향(2021년 예산안 평가를 중심으로)

❍ 제주의 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광역자치단체 비교를 중심으로-

❍ 행안부의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평가

경제(4)

❍ 최근의 제주경제 현황과 지속성장 방안-

❍ 제주 산업구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준비중)

❍ 제주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응방안

❍ 정부 그린 ODA추진 정책과 제주대응방안

물산업(3)

❍ 제주 개인 하수처리 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제주 물 부족 대처 방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담수화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교통(2)

❍ 제주지역 버스운영 체제(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 제주지역 신교통수단 사업타당성 시산

기관(2)

❍ 2020년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결산‧경영성과 평가

❍ 2022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예산안 분석

취업/일자리(2)

❍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분석

❍ 제주 청년 실업 현황과 대응

교육(2)

❍ 도교육청 폐교 시설 현황 및 정책적 활용방안 모색

❍ 도교육청 학생운동선수 전학 실태와 정책적 과제

기타(1)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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