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4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양용만의원(국민의힘, 한림읍 선거구)이 ‘제주~칭다오 신규항로 개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감이 팽배하다’라고 지적이 나왔다.

□ 이와 관련하여, 양 의원은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을 위해 지난해 2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6개 사업에 총사업비 6,960백만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출항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양 의원은 “최근 도정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제주~칭다오 간 신규항로 개설에 합의하고, 중국 측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도정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 2개사업에 총사업비 2,120백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어 면밀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양 의원은 “제주~칭다오 신규항로가 빠르면 9월초에 출항이 가능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인데, 신규항로 개설에 따른 통상협상은 대부분 지방외교가 아닌 對중국과의 통상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물동량 확보와 함께 수출·수입 품목이 무엇인지 도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도정은 앞서 제주~칭다오 간 신규 항로가 개설되면 중국산 원자재와 생필품 등이 제주로 직수입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수입 측면에서 보면 사료 등 축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수요뿐만 아니라 값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수입될 여지가 있어 중국산 수입으로 인한 국내시장 수급불안정을 발생함은 물론 병해충 유입 등 도내 농산물 위험요소가 되어 제주도 1차산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질타하였다.

󰏚 제주-중국 신규항로개설관련 예산안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