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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2023년 08월 10일
03면 (종합)
차별없는 동등한 가치가 먼저
이정엽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칼럼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제418회 제1차 정례회 '2022 년도 결산심사' 때 일이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내가 가장 주목 한 이슈는 바로 차별적인 '근로 자 건강검진비 지원' 문제였다. 도청과 시청 등 행정기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많은 근로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근로조건 중 계약기간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직근로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 소속의 똑같은 근로자임에는 다름이 없다.
2022년 제주시 결산사업설명서를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근로 자에게 복지포인트·건강검진비·단체보험료를 모두 지원하는데 반해,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복지포인트만 부여하고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료 지원을 배제 하고 있었다. 모두 같은 소속의 직원인데,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에서 제외하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기간제근로자 에게 복지포인트만 부여하고 있는 예산집행의 추진효과에 대해 제주시는 '근로자 복지 수요 충 족 및 사기진작 도모'라고 자평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뿐이 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 결산 심사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 행정국장을 상대로 유독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건강검진
비'를 배제하 는 이유를 따 져 물었다. 돌아온 답변 은 다른 시도 보다 복지포 인트를 많이 부여하고 있으며 연계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제주도청과 시청 소속 공무원약 5500명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8억 원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 원칙적인 차별적 처우 법상의 규정에 대해 구구절절 질의를 하고 나서야 특별자치행정국장 '예산보다는 그 부분 으로부터 에 대한 동등한 가치가 중요하 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물론 담당국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다. 하지만, 결산심사장에 있던 우리 모두는 5500명에 대해 차별없는 동등한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이유와
그 변화의 기운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평등권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치들이 헌법전 (憲法典)안에 문자로만 존재하게 두면 안 된다. 이제 오영훈 보여주어야 한다. 예산 도정이 보다 '차별없는 동등한 가치가 먼저'라는 것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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