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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23년 10월 10일
02면 (종합)
문연路에서
강동우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지원을"
요즘 제주 교육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서이초 교사의 안타 까운 죽음 이후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제주교육청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8월 31일 김 광수 교육감이 제시한 '제주 교 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대책'은 제주 교육 3주체 모두의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교육가족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제주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평화인권연구 소 왓과 (사)아름다운청소년이 여는세상, 평화민주인권교육인, 제주여민회,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등은 교육 주체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고, 본질적 대응도 없는 지원 방안을 내놓은 김광수 교육감을 규 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교육청이 학생 인권에 대한 원래적 의미 인식을 통해 교육 3주체가 상호 존중의 배움을 스스로 얻어갈 수 있도록 학교 내 인권문화적 환경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초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제주교육 발전연구회는 '교육주체가 함께하는 교육활동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하며 얻은 결론은 단 하나였다. 교육활동 침해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교육의 3주체 간에 서로의 역할을 찾아서 함께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게 제주교육가족 모두의 희망임
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지난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들은 김광수교육감의 종합지원 방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고,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교육가족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특단의 종합지원 방안 마련을 지적했다. 앞으로 제주교육청은 각계각층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활동 보호 종합지원 방안'을 업그레이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지난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 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간 쟁점이었던 아동학대·악성 민원·피해교원지원·가해학생 등 조치·지원체제·보호자의무에서 교육활동 체계를 꼼꼼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 민원대응팀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관리자들의 협조와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학교에 지원되는 녹음가능 전화기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 분석해 제주교육 가족들이 겪는 특수성을 찾아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핀셋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넷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를 조속히 마련해 교육 3주체 모두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주교육은 교육
3주체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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