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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2023년 10월 05일
03면 (종합)
농촌 일꾼 생활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강봉직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칼럼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 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 나라도 올해 8월 말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 보다 0.05명이 감소 한 0.7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저 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위기에 놓이고 있다.
제주도는 2022년 말 기준 외국인을 포함한 총인구가 69만97 51명으로 조사됐다.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제주지역도 2018년부터 초저출산이 지속 되면서 2021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나 농촌지역은 고령화와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로 심각한 농업인력부족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 태로 생활하는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고독사 증가율이 가장 높다는 통계 수치를 접하면서 애월읍에서 나고 성장한 경험에 비추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 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1980~90년대 농촌 총각 들이 결혼을 못해 스스로 목숨 까지 끊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다. 농사를 짓는 다는 이유만으로 농촌 일꾼들의 결혼이 어려운 실정은 과거나 현재나 별 차이가 없는 듯하다. 여전히 땀 흘리는 사람을 무능력자로 취급하는 사회 풍토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인력난 등의 문제로 이 어지고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의 농촌지역 미혼인 국제결혼 지원 등의 조례가 폐지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해당 조례들은 국제결 지원으로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 인데, 여성 인권을 침해하고 매매혼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터다.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겠지만 앞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간다.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 정책 만으로는 답이 없다. 농촌지역에 특화된 저출산, 고령화, 출산·육아 그리고 일꾼들의 안정 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다방 면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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