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교섭단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2024년 3월 15일까지 제주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분야 정책들을 엄선한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를 전달하였다. 제안서를 받은 예비 후보자는 강순아(녹색정의당, 제주시을), 고광철(국민의힘, 제주시갑), 고기철(국민의힘, 서귀포시), 김승욱(국민의힘, 제주시을),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등이다.

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원내대표 정이운 교육의원에 따르면 “교육분야 정책공약 제안서”에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공약으로서 미래제주 의원들과 논의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제주교육 관련 정책공약 6개 항목을 선정했다고 하였다.

ㅇ 이번에 제안된 정책공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다.

제주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
 제주자치도, 제주도교육청, 제주도의회, 제주대학교가 원팀으로 서로 협력해 나갈 정책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제주교육이 도약하는 정책으로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임

제주형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법령 정비
 중앙정부의 유보통합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야 할 정책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정책임
 제주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실행될 수 있게 중앙정부의 법령 정비와 행정 지원이 필요한 정책임

제주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제주지역 특성을 살린 늘봄학교 운영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임
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촘촘한 인력과 행·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정책임

저출산에 따른 읍면지역 학교 지원 방안 마련
 정부의 다양한 교육 정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전향적인 정책으로 기획·추진되어야 할 정책임
 교육청 및 지자체 차원에서 자발적인 협력과 의기투합을 통해 정부 지원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체계의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임

교육의원제도 일몰 대안 마련
 20여 년 동안 제주형 교육자치를 견인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교육의원제도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임
 집행부와의 소통 역할과 더 나아가 교육감에 대한 전문적 견제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제도 개선 과제임

교육활동 지원 제도 개선 입법 추진
 교육활동 여건을 지원·조성하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 교육 입법 추진 과제임
 「교원지위법」, 「위기학생대응지원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함

ㅇ 정이운 교육의원은 중앙정부에서 기획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되는 정책들-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정책 등-을 제주지역에 성공적으로 잘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단독으로는 절대로 정책들은 시행할 수 없다는 다수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원팀이 되어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나 제주교육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정책들을 엄선하였다고 하였다.

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내교섭단체 미래제주는 교육의원인 강동우 의원, 고의숙 의원, 김창식 의원, 오승식 의원, 정이운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붙임 : 정책공약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