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8월 8일 열린 제411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 등을 보면 RE100 산업단지, 한국형 차세대 전략망 구축 등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단기 계획들이 전남권을 중심으로 확정되고 있으나 제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여 ‘실종’된 수준으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가 제주가 원하는대로 U자형이 아닌 제주까지 연결되는 Y자형이 될 수 있을지 요원하다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였다.

□ 대통령실은 7월 10일과 7월 31일 브리핑을 통해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를 위한 중기계획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단기계획으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마련하였으며, 전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최근의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보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에 제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어 ‘제주 실종’ 상태로 볼 수 있을 정도라며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였다.

□ 구체적으로 7월 10일 브리핑에서는 RE100산업단지의 경우 대상지역으로 서남권이 언급되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전남권에 첫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혁신기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63MW 규모 ESS 구축사업의 경우 전남 7곳, 제주 1곳이 선정되었으나, 제주는 40MW급으로, 전체 규모의 7.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 한권 의원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중‧단기 계획에 제주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상황에서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에 제주가 포함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7월 10일 있었던 최초 대통령실 브리핑 이후 31일 브리핑이 있는 그 사이의 기간동안 해당 계획들에 제주를 포함시키기 위해 어떤 대응을 했는지 따져 물었다.

□ 특히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구성·출범한 「혁신산업 과제 발굴 전담팀」의 활동실적을 보면, 나열식 과제 발굴과 대중앙 절충 및 협력 노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국정과제 과제 반영을 위해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실국 단위별로 분야별 TF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에 혁신산업국은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을 구성‧운영 하였는데, 활동실적을 확인한 결과 6월 12일 킥오프회의, 6월 23일 총괄회의, 수시 토론회의 거쳐 25개 과제를 발굴한 것이다.

□ 한권 의원은 발굴된 25개 과제를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 선택과 집중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방문 실적은 국가균형성장특위 시도 간담회 1회와 부처 및 국회의원실 면담 3회 뿐으로, 제주의 에너지 현안을 설명하고자 하는 발로 뛰는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 한권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도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을 지속 강조하였으나. 최근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려와 불안을 금치 못할 상황으로 도민들께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국가 에너지 대전환 프로젝트의 장기계획인 에너지고속도로가 U자형이 아닌, 제주에 연결되는 Y자형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