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제4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10억원 이상 청년 등 일자리 예산 미집행액이 국세 결손을 핑계로 감액되고 있으며, 건설경기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비의 명시이월액이 여전히 높은 등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넘어 N고(苦) 시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관례적 예산 집행 행태에서 조속히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제주도는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1,274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액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다.

□ 한권 의원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삭감사유>, <명시이월>, <집행률> 등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재정운용의 문제점이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 첫 번째, <삭감사유>와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예산들의 주요 감액 사유로, <국세 결손에 따른 대응 세출 조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입 감소에 맞춰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대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 예산을 국세 결손을 이유로 감액시키는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매칭분 삭감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청년 등 일자리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예산 규모는 총 10억원 이상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자리 예산 만큼은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했어야 했으나, 국세 결손을 핑계로 삭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 두 번째, <명시이월>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은 시설비의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으나, 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 예산(2,503억원)의 92%가 시설비(2,039억원)이며, 집행률 제로(0)의 명시이월액(463억원) 중 시설비(341억원)는 73.7%에 이르는 등 시설비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정책사업에 편성‧집행되어야 하는 예산까지 묶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제주도정이 제주지역 건설산업은 제주GRDP에서 6.8%를 차지하고, 건설경기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SOC사업, 즉 시설비의 신속집행 등을 약속하고 있으나, 매번 절대공기 부족을 이유로, 건설경기를 책임질 시설비의 명시이월이 관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 세 번째, <집행률>과 관련해서는 12월 6일 기준 기관별 집행률은, 제주도 74.6%, 제주시 78.8%, 서귀포시 76.5%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며 공공부분의 예산 집행이 지역에 돈을 돌게 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상황에서는 좀 더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시설비의 경우 토지보상 등의 문제로 제때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지적에 공감하며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 한권 의원은 “제주지역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정적 지표가 지속 발표되고 있어 제주판 민생 3고(苦) 시대를 넘어 민생 N고(苦)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등 관례적으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치부 하기엔 민생경제 상황이 심각하기에, 제주도정의 재정운용 행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