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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일보
2023년 09월 21일
03면 (종합)
부서 칸막이
한 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
의정칼럼
△질문 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4·3 유적지 탐방 지원 조례안'을 소관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부서는 '4.3 지원과'일까. '아동보육청소년 과'일까.
△질문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소관해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합한 부서는 '장애인복지과' 일까. '평생교육정책과'일까.
이 조례들은 필자가 현재 의정활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조 와 그리고 예전 기자 생활에서 접했던 조례다. 실제로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이를 담당할 부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의 정책이 혼재된 경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사실 이 질문들의 모범 답안은 이미 있다. 바로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부 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부서가 그 일에 적격이니, 우리 가 그 업무를 담당하겠다는 부서를 보긴 매우 어렵다. 오히려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닌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오래전부터 행정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부서 칸막이'다.
행정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복합적이고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맞추기 위해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안심 주택 사업에는 수영장과 어린이집, 그리고 문학관까지 조성하고, 공용공간에는 노인단체의 입주까지 허용하는 등 복합문화공간 을 넘어 세대 간 소통과 교 류 공간을 조 성하는 시도
를 하고 있다. 이런 정 책사례를 접 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조례 를 제정한다면 소관부서는 어느 부서가 될까를 자문해본다. "청 년안심주택"이라는 하나의 정책사업에 관여하는 행정부서는 주거정책·청년정책·보육정책· 체육정책·문화정책·노인복지 정책까지로, '부서 칸막이'가 너 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효과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 서비스 또한 복합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나, 여전히 '부서 칸막 이'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책을 중심에 두고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의 조직설계가 시도되고 있다. 민선 8기 의 '15분도시과'가 그 사례이며, 이에 더해 제주도정은 출범 당시부터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소통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기에 기대도 크다. '부 서 칸막이가 사라진 제주도정'. 이는 제대로 진짜 일하는 조직 으로 거듭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를 통한 제주도정의 성과는 결국 도민의 빛나는 삶을 만드는데, 가장 단단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해결은 쉽지 않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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