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4년 3월 15일(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7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도입과 관련하여 각계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도입과 과제’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제주대학교 김동욱 명예교수, 제주테크노파크 류성필 단장, 제주관광공사 문성환 실장, 부산광역시의회 이령 연구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강승철 공기업팀장, 홍주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1일, 가장 먼저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도입하였다.

❍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하여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시에 부여하고 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공공기관 그리고 의회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강성의 의원은 “우리 도 17개 지방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출연금 등 재정지원에 대하여 지원 이후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재정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조례와 도정의 관련 지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관련사진 : 행사종료후 도의회 홈페이지 “의정기록관”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