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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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는 28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를 모은 ‘2023년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비용추계는 의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액을 사전에 추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추계 주요 사례와 함께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비용추계 관련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2023년 실시한 비용추계 144건 중 주요 사례 53건을 선정하여 해당 조례안의 내용,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을 자세히 담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 한편, 이번 사례집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누리집(자료실-정책분석자료실)에 게재된다.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앞으로도 비용추계 사례를 지속 공유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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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입법지원담당관 | ||
| 조회수 | 228 | ||
| 등록일 | 2024-03-28 | ||
| 의원 | 김경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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