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포괄적 권한 이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은 18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모든 도민이 하나가 되어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한 의원은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제정했지만, 당시의 거대한 구상과 달리 아직도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제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싱가포르·홍콩 등 세계 핵심 자유도시는 물론,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영종·청라와 비교해도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그는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제주가 가진 지정학적 장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파편화된 권한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 현재 제주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은 5,321건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개별적·부분적 이양으로 묶여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 그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완전한 자치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이제라도 제주는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춘 특별자치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한 의원은 포괄적 권한 이양이 실현될 경우 도민 중심의 행정체제 구성, 기업 유치 및 세제 개편을 통한 경제 도약, 충분한 재원확보로 기본사회 이룩, 난개발 문제 해결과 자연환경 보존 등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특히 제주가 스스로 법인세 인하, 친금융 정책 등 기업 친화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면 글로벌 기업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며, 아일랜드처럼 1인당 GDP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잠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그는 그동안 제주가 겪어온 대규모 관광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도 완전한 자치권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 일괄 규제가 아닌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과 개발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성장과 환경 보존을 동시에 달성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한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삼은 지금이야말로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의 최적기”라며 “국회, 도의회, 제주도정, 교육청 그리고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나설 때 비로소 제주 미래가 열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