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양영식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생태·자연도에 대한 검토 부실 등으로 인해 기존 추진과정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디지털화,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로, 도는 2022년부터 관련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재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후보지를 정한 바 있다.

❑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곳은 곶자왈 지역으로, 인근에 도로가 있다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이 있으며, 최적지로 추천된 지역의 생태·자연도 1등급 기준이 용역완료시점에 7%였으나,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52.9%로 타나났다며, “2년만에 비중이 증가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용역에서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보고서에서는 도내 26개 후보지 중 여러 항목을 고려하여 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재무적 검토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좌읍 김녕리 일대를 최적지역으로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용역보고서 본문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보고서 별첨1에 사업대상지 토지이용규제현황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을 47.9%로 표기하고 있는데,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데이터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 또한 현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사업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핵심기준인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비율이 제시되지 않았고, 담당부서 또한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담당부서가 용역결과에 어떤 근거로 해석해서 최종 후보지로 인정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 현기종 의원은 “용역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후보지를 확정했고, 이후 2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결국 올해 9월에 원점 재검토 결정은 내린 것은 예산과 시간의 낭비이자 행정의 신뢰 훼손이다”며, “후보지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이냐”고 따져 물었다.

❑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과거 드라마 세트장 설치 당시에도 환경훼손 논란이 있었던 곶자왈 지역으로, 멸종위기 식물 1등급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로 해당 지역에 환경보전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연원형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후보지로 정하면서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이제와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으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산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