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의장) 환경도시위원회(강성의위원장)와
행정자치위원회(이상봉위원장)은 국회 위성곤의원실과 공동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위성곤의원이 대표 개정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제안된 제주도 입도객에게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문제, 공감대 형성 등의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발표
- 김태윤 박사 : 제주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의장)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검토"
종합토론
- 좌장 : 정민구 부의장(제주자치도의회)
토론
- 송창권의원 :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 강주영 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
- 양용호 박사 : 제주관광학회 부설연구소 부소장
- 조수진 기자 :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장
- 허문정 국장 : 제주자치도 환경보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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