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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작성자 문경미
조회수 3228
등록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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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 부동산 교부세에 대한 정률제도까지 개선 필요. 정률제도는 기재부만 설득해도 개선가능하며, 기초연금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방안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 성과가 있던 지역은 내년 시범사업에서 제외... 새로운 공감과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새로운 곳에서 시범사업 진행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향세는 제주의 지방재정과 관련해 큰 변화 기대되는 부분... 고향세 관련 법률 중 답례품 제공 부분에서 제주 농수산물을 고민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11개월 미만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주지 않으려는 쪼개기 계약형태 문제 제기... 행정에서의 변화 전혀 없으니 생활임금 조례에 조항을 첨가해 개정하고자 한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화순항 항만공사 이후 화물 유통이라는 제 기능 발휘하지 못해...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올 하반기 7천 톤 반출하기로 했으나 고작 천 톤, 지역주민 우롱 아닌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 코로나19로 영업제한 영향받는 소상공인에게 2조 원 가량 지원되고 있지만, 여행업은 제외되고 있어... 중기부에서 하는 융자지원확대를 요구한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2013년 관광객 천 만 시대 돌입 이후 7~8여 년간 늘어나는 상하수도 수요에 대한 준비 미흡... 특히 도내 8개 하수처리장의 운영계획, 조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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