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라일보

문연路에서

2023년 11월 21일
02면 (종합)

"외국인 주민 안정적 정착에 관심을"

이상봉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지난 9월 말 251만4000명으로 전체 인구 (5137만명)의 4.89%를 차지했 다. 내년에는 다인종·다문화 국가' 기준 5%를 넘어 한국도 다인종·다문화 국가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과 중소기업에서 는 인력 부족 때문에 계절노동자가 없어서는 안 된다. 대학 역 시 외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으면 유지가 어려울 정도다. 무엇 보다도 극심한 저출생으로 앞으 로 외국인주민의 활동 범위가 곳곳에서 넓어질 것은 당연한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도의회 의원 들로 구성된' 제주 노동존중사 회의원연구포럼' 의원들과 제주

거주 외국인 전체의 4.3% 핵심 산업서 노동력 제공 지원 정책사업 확대 절실

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방 문해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주민 의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 다. 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제 주도 내 거주 외국인(미등록 포함)은 3만221명으로 제주도 총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러한 외국인 들이 제주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수·축산업과 관광업 등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력을 제 공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 이 꼭 필요한 상황인 만큼 이들 을 위한 정책사업들을 확대해야 할 때이다.
앞서 방문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고충에 대한 상담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법률 자문, 공동체 활동, 정보 제공, 외국인 근로자 쉼터 운영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난민 관련 체류자격 소유 외국인, 체류 외국인 초청 친인척 등 지속적인 취업 가능 외국인 주민 유입 증가로 다양한 문제가 나 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지원 예산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재 외국인 주민을 위 한 도의 지원 사업들이 한 부서 가 아닌 지원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도 부서별로 추진 되고 있어서 유사 사업 중복 등 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노동정책 부서를 과 단위로 운영해 관련 정책사업들이 기본계획 및 실행 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추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책사 업 및 다양한 정책 사업홍보 등 을 통해서 외국인 주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 가'라는 기후 위기 문제만큼이 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인구소멸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 안의 외국인 주민을 통한 생산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뉴노멀시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변화하는 노동환경 및 새 등장하는 외국인 주민 노 롭게 동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제주의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1.7*31.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