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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임시회 훑어보기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33
등록일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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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훑어보기)


제412회 임시회가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조례안 63건, 동의안 7건, 예산안 3건, 청원 1건 등 총 74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첫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 실시될 정기인사와 맞물려 오영훈 지사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과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 등의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광수표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1실 2국 2담당관 13과 1추진단’에서 ‘1실 3국 2담당관 13과’ 체제로 확대 재편되고, 정원도 60명이 늘어납니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 의결됐습니다. 역대급 추경이었던 만큼 ‘세수 추계’에 대한 신뢰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가 유원지개발사업이 무산된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 토지매입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0만㎡가 넘는 토지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확보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제2공항 견제구’로 불리며 도민 천여 명의 청구로 발의된 ‘보전지역관리 조례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종합한 결과 주민발의 조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BRT라고 불리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인도나 자전거 도로 폭이 축소돼 오영훈 도정의 ‘사람 중심, 15분 도시’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애월읍이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은 수산봉 정상에 설치되는 공항 기상레이더와 관련해 “기상레이더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밀실 추진이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입지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근본적인 고민과 제주만의 새로운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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