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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작성자 공보관
조회수 268
등록일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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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회 임시회 의정포커스 1280 수정.mp4_20221121_154404.101.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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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포커스, 정종우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해 깊은 슬픔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꿈을 제대로 키워보지 못한 채 하늘의 별이 된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현재도 병상에 있거나, 심리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분들의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10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 포커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틀 C.G>

 

·제410회 임시회(10월18~11월4일)…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안건 111건 처리

·‘의정활동의 꽃’ 행정사무 감사…소극 행정, 안전불감증, 무사안일, 예산 낭비 등 지적

·‘미래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9명 이내, 2024년 6월 말까지 활동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 만장일치 가결

·김경학 의장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1차산업 보호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 통과…“과도한 재산권 제약지역 대책 마련” 주문

·제주항공 주식매입, 행자위 ‘보류’-환도위 ‘통과’ 엇갈린 판단

·[5분 발언] 고의숙 의원 “제주형 초등돌봄 체계 구축, 제주도-교육청 협력해야”

 

 

 

◆ 아나운서 = 제주도의회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과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미래환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12대 의회 들어 4.3 특별위원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에 이은 3번째 특별위원횝니다.

 

# 본회의 1

 

제주도의회는 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강경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환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재석의원 4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Sync] 강연호 의원(제안설명)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환경 보존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탈 플라스틱화 정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미래환경 특별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되며, 12대 의회 전반기 의정이 마무리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 추진 점검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및 제도개선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 및 용천수 지속 관리와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주 해안가, 하천, 용암동굴 등을 보전지역으로 확대하는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안’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최종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Sync] 현기종 의원(제안설명)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이날 통과된 동의안은 제주지역 절대·상대 보전지역을 8만6천 평방미터 확대하고, 해안선, 해안사구, 하천, 용암동굴 등을 절대보전지역 및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9월 정례회에서 “난개발 방지 차원의 보전지역 확대 취지는 공감하지만, 자칫 도민 재산권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된 바 있습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의 ‘초등돌봄 확대’, 오영훈 지사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공약과 관련해 제주형 초등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ync] 고의숙 의원 도청과 교육청은 협력하여 돌봄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돌봄 수요가 많아서 초등 돌봄교실로 충족이 어려운 학교 주변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고의숙 의원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접근에서 ‘아동의 보편적 권리’로서 돌봄에 대한 관점 전환 △마을 특성에 맞는 공적 돌봄 체계의 세밀한 디자인을 제안했습니다.

 

 

◆ 아나운서 =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진으로 도내 1차산업 종사자들의 이중고가 예상되면서 제주도의회가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 본회의 2

 

제주도의회는 4일 2차 본회의를 열어 농수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Sync] 강충룡 의원(제안설명) “본 건의안은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보험과 전기요금에 대해 인하와 함께 종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전면 재조정을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제주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의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며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한 요금조정 방안 강구,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개선 및 경영혁신 강구, 전기료 인상에 따른 지원책 마련, 농어업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건의했습니다.

 

김경학 의장도 폐회사를 통해 농어업용 전기요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Sync] 김경학 의장 우리나라 전역에 최고의 청정 농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수산 1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은 반드시 철회 또는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학 의장은 오영훈 도정을 향해서도 사후약방문식이 아닌 철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동의안 85건, 결의안 1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1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4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제411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한편 9월에 이어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 아나운서 = 내년도에 50억원을 들여 제주항공의 주식을 매입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순으로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1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 제주도는 제주항공이 차세대 항공기 구입 등을 위해 추진하는 유상증자와 관련, 내년에 50억원을 투입해 신주인수권의 40% 규모의 주식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제주항공의 2대 주주인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미미하다. 자세히 살펴보면 행사할 권한이 많은데, 제주도가 지나치게 소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한목소리로 지적했고, 결국 동의안은 심사 보류됐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주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는 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4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0월 26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위생업소 영업장이 급증한 반면 위생관리 담당 공무원 인력 충원은 부족, 시민들의 식문화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공중위생, 식품 관리에 대한 범위가 커지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식품정책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포함해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식문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27일 열린 서귀포시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서귀포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각종 건강지표가 낮은 만큼 보다 두텁고 촘촘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 3건과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9건을 처리하는 한편 각종 공기관 대행사업 등 2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2일 3차 회의를 열어 9월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됐던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과도한 재산권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반면 이날 함께 상정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계획, 하천정비에 대한 주민설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 ‘제주항공 주식매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도 50억원 규모의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처리,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6건, 의견제시 3건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 아나운서 = 이번 410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제주도의회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전임 고위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상임위 News 2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일 회기 중 3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지난달 26일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불출석한 고춘화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제주도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문광위는 100억원대 건물 매입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 논란을 빚은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고 전 국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공로 연수 중인 고 전 국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문광위는 이번 회기에서 강봉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파두리 보존·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연구원 출연동의안 등 동의안 14건을 처리했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일 회기 중 2차 회의를 열어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운영을 막기 위해 총괄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과도한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1차산업인 농수축산업이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을 처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초등학교가 IB 학교 지정 이후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교실 증축에 나섭니다.

 

교육위원회는 1일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표선초 교실 증축을 위한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계획안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6억여 원을 투입해 교실 4실, 화장실 2실 등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했고,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수정가결 후 본회의 부의했습니다.

 

 

<클로징>

 

◆아나운서 = 더는 세월호,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공직사회에 다시 한번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410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회 동정

 

김경학 의장

11월 공감·소통의 날 개최 (11월1일, 대회의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헌화·분향 (10월31일, 제주도청 합동분향소)

민주노총 제주본부 지도부와 간담회 (10월31일, 의장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강원도의회 상생발전 협약식 (10월17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

 

행정자치위원회

화순군의회와의 간담회 개최 (11월2일, 위원장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와 ‘제주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방향 모색’ 2022년 2차 사회복지포럼 공동주최 (11월1일, 대회의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12대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문화관광분과 회의 개최 (11월1일, 소회의실)

 

농수축경제위원회

- 12대 전반기 농수축경제분과 의정자문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11월4일, 소회의실)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

- ‘제주형 자율학교! 무엇을 담아야 하나’ 정책토론회 (11월8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의원 연구단체 ‘제주 노동존중사회 의원연구포럼’

자문위원 위촉식 (10월17일, 소회의실)

 

김황국 의원

공항 소음피해 대책을 위한 광역의원 토론회 (10월28일,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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