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국장 박유라 입니다.

본회는 어제(2021.9.23) 도의회 홈페이지(소통참여>>도민참여>>행정사무감사도민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페이지 내에 '글쓰기' 버튼이 없는 사실을 발견하여 공보실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공보실 담당자는 '일시 착오'라 답변하였지만, 본회의 의견제출 이전까지 제출된 의견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 글쓰기 버튼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자마자 버튼이 생성된 점으로 말미암아 볼 때 도의회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단지 일시적 착오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의 행정사무감사 페이지에 정작 글쓰기 버튼이 없었다는 사실을 의견수렴 마지막날 인지했다면, 참으로 개탄으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라인 기사를 검색하다 이보다 더 황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6일 제주CBS 시사매거진 제주 <고재일의 뉴스톡> 방송 내용을 보니, 도의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민의견이 32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했으나, 정작 해당 의견에 대한 의원질의나 문제제기(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습니다.

[고재일] 모두 32건의 시민 의견을 접수해 상임위원회별로 분류,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도록 했다는게 지난 7일 도의회의 설명이었죠.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의견 주신 시민들이 들으면 섭섭할 얘긴데요. 없더라고요. 민속오일장 자리배정 개선 요청에 대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도의원 누구도 질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도지사에게 직접 하려고 한다는 전문위원실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코로나19 이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책 발굴을 요구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교육위원회 담당인데요. 역시 누구도 질의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 가운데 청년주택 마련을 지원이 있었는데요. 전문위원실 관계자가 질의 내용이 담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결국 누구도 따져 보지 않은 결과가 됐습니다.

출처: https://jejupod.com/2020/10/0740-2/

이에 따라 질의드립니다.

1.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도민의견이 접수되었지만, 처리 또는 질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2. 2020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시 (1)수렴된 의견이 내용과 (2) 처리결과를 각각 공개해 주십시오.

3. <고재일의 뉴스톡> 내용대로, 2020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해당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추후 반영 방안이나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오.

4. 다가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렴된 도민의견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며, 해당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개과정을 거칠 것인지, 수렴된 의견이 처리 또는 질의되지 않으면 질의한 도민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5.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3일부터인데, 왜 의견수렴은 추석 바로 다음날인 9월 23일까지인지요? 2019년의 경우 의견수렴을 10월 4일까지 받았던데(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8359), 그 당시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이 10월 15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의견수렴 기간도 길지 않은데다,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의견접수 기간이 적절치 않았단 생각이 듭니다. 굳이 딱 기한을 정해서 의견을 받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답변 요청드립니다.

의견 접수만 하고 그 과정과 반영사항에 대해 나몰라라로 방임한다면,

그런 의회를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빠르고, 상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