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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에 대하여 물어보고 싶습니다.
No 187
작성자 김슬기
조회수 2242
등록일 2007-05-01 00:00
안녕하세요. ^^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에 살고있는 도민입니다.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고 그 중 에서도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故양지승 어린이의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아동성범죄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도된 바로는 도내에서 성범죄 중에서 아동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동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아동성범죄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고 있고, 성범죄자의 치료교육이 잘되어져 있는지와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 등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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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3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과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게 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형극을 순회 공연하고 있으며 - 성폭력피해자,가혜자,피해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 - 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성폭력예방사업비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이번 서귀포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전 도민이 인식을 같이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또다른 어린이가 희생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도 의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방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710-288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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