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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관련 내용에 대해 건의합니다.
No 182
작성자 김춘진
조회수 2205
등록일 2007-05-03 00:00
제주도의 많은 현안과 문제들을 처리하며, 제주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으로 얼마전에 도내 결식아동의 실태의 심각성에 대하여 알게된후 이에 관하여 제주도청에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도내에는 현재 6만 4천명의 소년소녀가장아동을 비롯한 모부자아동등이 현재 급식대상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가정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급식지원으로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시락, 주부식, 식품교환권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고 선별과정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급식대상아동 통보가 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급식서면조사표에 의하여 현장에 가서 서면조사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정과 절차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듯합니다. 몇년전 서귀포시에서 도시락파문이 제주도와 전국의 결식아동의 도시락의 부실의 문제점을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결과였다면 이제는 수급대상자의 선별과정과 여전히 수혜를 받는 아동의 인권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또다시 결식아동들을 두번 울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례들을 살펴보면 아동들에게 제공되는 주부식의 경우 주부식재료들을 조리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아동들은 제대로 식사해결을 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식품교환권같은 경우도 비슷한 문제와 함께 라면으로 식품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은등 이에 관해서는 타시,도에서도 문제를 언급한바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공개적인 제공은 이들의 예민한 감성을 자극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이러한 문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선별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실제적인 상황파악과 그에 대해 필요한 지원체제를 결정하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이에따른 인력의 부족을 핑계로 제대로된 실사를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그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것이라면 제공된다는 결과의 측면이 아닌 얼마나 현실상황에 적합한것인지 수혜받는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제공되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방안들을 통해 적절한 방법들을 선정하고 무엇보다 수혜받는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안도 좋을듯 합니다. 결식아동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이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수혜아동들이 혜택을 받는 가운데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투입되는 예산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은 무의미 한것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과 함께 이에대해 조속한 실사와 함께 빠른 조치와 방안들의 간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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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결식아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말씀을 올려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급식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침, 저녁을 거르는 아동들에 대한 조.석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18세미만의 수급자,차상위저소득층 아동,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프로그램이용아동등 이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급식대상아동 통보가 오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아동급식서면조사표에 의하여 가정방문하여 서면조사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등에 대하여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안해주신 좋은 의견에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적 여건에 맞는 급식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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