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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 |
|---|---|
| No | 178 |
| 작성자 | 오희언 |
| 조회수 | 2143 |
| 등록일 | 2007-04-30 00:00 |
| 안녕하십니까 항상 제주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제주도 양지승 어린이 사건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범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3가지 입니다. 현재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는 어떤 벌을 주고 있는지.. 둘째 재발 방지 대책 등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기존의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법은 있는지, 도한 그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규제나 제재 등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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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5-03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회문제에 노출되어 있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과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아동 성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쉽게 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인형극을 순회 공연하고 있으며 - 성폭력피해자,가혜자,피해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유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운영 - 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비,성폭력예방사업비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자에 대하여 별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관련법으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습니다 이번 서귀포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호에 전 도민이 인식을 같이 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부터 또다른 어린이가 희생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겠습니다 도 의회에서도 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학대방지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710-2888)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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