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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
| No | 127 |
| 작성자 | 현지원 |
| 조회수 | 1785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제가 사회복지정책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를 연계전공 하는 자로써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의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인수발보험제도라 하면 쉽게 말해서 국민건강보험과 비슷한 제도로써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자들이 신청을 하여 검사를 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던데 아직 확실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으로 문제도 많은데다가 국민들도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많은 상태에서 계속 진행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특히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이 제도가 더욱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는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 졌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일본에서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우리와 달리 두 지역에서 똑같은 복지정책을 했는데 한 지역에서는 돈이 남고 한 지역에서는 돈이 모자라면 심의를 걸쳐 재정을 지원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하기에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지방분권화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에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데 노인수발보험제도 까지 지방에서 분담한다면 이 것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세금을 많이 내도 그만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 된 것인데 지방을 분권화 시켜서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중앙정부에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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