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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예산(안)심의 에부쳐 | |
|---|---|
| No | 237 |
| 작성자 | 김승범 |
| 조회수 | 3300 |
| 등록일 | 2007-11-29 00:00 |
| 오늘 경실연 예산정책 토론회 내용을 보면서 자치도 한해 예산이 2조원 이 넘는 예산가운데 인건비등 일반행정비에 쏟아 붇는 예산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또 업무 추진비도 40억이 넘는다면 전체예산의 0.2%가 넘는거죠.. 자치도 재정자립도가 열약해 도민의 1인당 세부담도 전국1위로 나오더군요. 행정을 운영하기위한 소모성 예산을 자기 곳간의 돈인양 대책없이 펑펑쓰고있다니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지정해 놓고 보상해야할 재원이 3조원의 넘는다고 하죠, 10년미만까지 합친다면 천문학적 수치라 하는데 20년 30년가도 보상(매입)방안이나 대책없이 가물가물 한데 한해 얼마나 책정주고 있습니까? (무관심) 한해 2조원의 자치도 예산의 1%씩 보상재원으로 확보 한다해도 100년의 넘게 걸린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가능한가요? 뭐가 한참 잘못 돌아가는거 아닌가요? 대지가 아니라서 못해주고 공원지구 에 대지가 어디있습니까? 10년이 안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도민을 기망하는 행정, 자치도가 되서는 뭐가좋고 시군통합은 뭐가 좋나요, 비효율 비생산적인 부분은 철저히 타파해야지 않을까요? 또 공원지구내 뭐할라 신청하면 제한되는거는 확실히 규제하고 세금은 꼭꼭 챙겨가면서 말입니다. 적정한 예산책정과 보상(매입)방안을 세워주실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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