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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심의 한말씀(행정,정책심의)
No 235
작성자 황선국
조회수 3198
등록일 2007-11-24 00:00
-도시계획시설(공원지구)로 편입되어 재산권 침해 당하고있는 국민 들은 모두 공공의 희생 양들이군요? 어제 신문 을보니까 10년이상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에 만도 보상비등 사업비가 3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하는데 10년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까지 보상 매입 할라면 천문학적 계산이 나올것같은데 얼마나 필요할까요 ? -공공을 위함이란 미명 아래 자기들은 마음데로 입맛에맛게 자기땅인냥 제한된 구역임을 강조하면서 토지이용권 에 강제하고 또세금은 꼭꼭 챙겨가고 농사꾼이 농사 안되면 뭐 다른걸로 벌어 먹고 살아야 할거 아닙니까? 사회주의 국가 입니까? 세계 어느나라 가 이럽니까? 여쭙고싶수다. 행정 하는 양반내님들 근본적 대안을 갖고 일을 처리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0년 20년 30년 이 가도 해결 못할거면 방법을 찾아야 할거아닌가마씨. -최소한 내가 언제쯤 이나마 보상 매입이 가능한지 알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인구는 감소 한다고 하는데 공원 지구도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할것 같은데 ...어느지역 처럼 지구로 묶어뒀다가 자기네필요 할때 돈 되게 쓸라고 심뽀는아닌지 ? - 아마도 저같은사람들 많을겁니다.혼자는 힘이 부치지만 힘을 합해 나가겠습니다 .생존권이 달렸기땜에.한 목소리가 되도록 말입니다. -의원님들 생각해보십시요 ? 한해 예산 몇푼가지고 사탕발림 하는것도 아니고 참는것도 한계가 있는거 아니겠읍니까? 좀 강력하게 대안을 제시해줄것과 꼭10년 이상 이라야 되고 대지 여야 합니까? 대지면 집이라도 짓고 살수있어 덜 걱정할거 아니꽝...의원님들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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