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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자치 실시에 대한 의견 제시
작성자 오운길
조회수 131
등록일 2022-09-14
제주 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기초 자치제 실시에 대한 의견 입니다,

특별자차도가실시되면서 사라진 기초 자치 부활은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제도로서

제주도만 제외 돠어 주민 참정권이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 여론도 기초 자치 부활을 강력하게 요구 하고 있습니다,

제주 인구 70만 시대가 도래한 이 시 점에서 도의회가 앞장서서 행정 구역

개편과 함께 기초 자치제를 지방자치기본법에준하는 제도를 도입 해야

지방자치가 학습을 통하여 발전 할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제주 미래를 위하여 주민 참정권 확대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주민 참정권 확대 안을 제시합니다,

도의회 의원 수는 50인.기초자치의원정수는 각기초마다.20인정도해야

민의가 행정에 반영되어 주민 자치 제도가 발전 할 것입니다,

기초 자치는 인구 10 만 명을 기준 하여 설치하면 될 것입니다,

제주는 섬이라는 한계와 근거리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지금의 3단계 행정 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여

제주도,각 도농복합형시로하면 교통 통신이 발달과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복리행정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대 정부나 국회 차원 설득 논리를 잘 다듬어서 제주 형 미래

주민 참정권 확대로 가야 지방자치가 토착화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견을 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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