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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04-14 14:00
회의 :
기타회의
회의명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1차
내용
Ⅰ. 정책토론회 개요
일 시: 2021. 4. 14(수) ~ 4. 15(목) / 2일간 3회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의원회관 1층)
공동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참 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
Ⅱ. 세부 행사계획
- 제1세션
특별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확보
일 시: 2021. 4.14.(수) 14:00
세부내용
❙ 주제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입법·재정권 과제 설명(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 주제발표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체계개선방안 연구(이기우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인하대학교 법전원 교수)
❙ 주제발표 3
도민의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행정시장 임명 방식 개선 방향성 모색
(윤원수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주제발표 4
자치재정권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전략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
❙ 좌장이승종 (서울대학교 교수)
❙ 토론(5명)
▲ 강재규(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 오재일 전남대학교 교수
▲ 박외순 주민자치연대 대표
▲ 강경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전략기획위원장
▲ 강민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