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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04-15 10:00
회의 :
기타회의
회의명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2차
내용
Ⅰ. 정책토론회 개요
일 시: 2021. 4. 14(수) ~ 4. 15(목) / 2일간 3회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의원회관 1층)
공동주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참 석: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일반 주민 등
Ⅱ. 세부 행사계획
- 제2세션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
일 시: 2021. 4.15.(목) 10:00
세부내용
❙ 주제발표 1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발전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설명
(김인성 행정자치전문위원)
❙ 주제발표 2
제주특별법 상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제307조 등)에 대한 개선방안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 주제발표 3
제주특별법 상 환경관련 등 특례의 향후 방향성 모색
(박병욱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좌장소진광(가천대학교 교수)
❙ 토론(5명)
▲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 송경환(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 황경수 제주대학교 교수
▲ 홍영철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 고현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