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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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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토론회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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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의회 운영위,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 지적,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 막아야"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 문제 지적,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 막아야”

도의회 운영위,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

❍ 9월 14일 오전 9시부터 364 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해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각 상임위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의회사무처 소관),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 특히, 이 날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서 여러 소관 위원장들은 의회사무처의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집행부에 비해서도 과도한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시 한림읍)은 “불용액 사업 중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 참가지 실비 보상’, ‘의정자문위원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의 경우 대상자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도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와 그 운영을 상임위에서 할 수 있도록 현행 법·제도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매년 개정 발간하는 도의회 법규집의 예산절감을 위해 별도의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 한편, 강성균 의원(더불어민주장, 제주시 예월읍)은 “4·3특위 구성 결의안 관련 사전에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의회 옴부즈맨과 의정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은 “최근 의회사무처장의 출퇴근시 지문인식 철저 지시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제거하고, 현재의 지문인식 방법에 대한 복무관리의 개선 을 주문했다.

 

❍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중증장애의원 의정도우미의 역할과 연장 근무에 따른 수당지급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관련 근무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과 소득증진을 통해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 역시 읍면동장 추천의 의회 옴부즈맨 구성에 대한 현행 조례의 개정이 필요”함을 주문했다.

 

❍ 이경용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은 “입법정책관의 ‘지방자치 실무프로그램’은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 보다는 중앙과 지방정부 등 공공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정전문가를 양성하는 행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김경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구좌읍․우도)은 최근 제주현안과 관련하여, “웰컴시티, 야외공연장, 신청사 건립 계획 등 집행부의 설익은 정책추진과 혼선으로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주고 있는데,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 대표들께서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견제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끝>

 

 

※ 관련 사진은 “제주도의회 홈페이지 ⇒ 의정활동 ⇒ 의정포토”에서 확인하고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조회수 5511
등록일 2018-09-14
의원 강성균,강시백,고용호,고은실,고태순,김경학,김황국,박원철,오대익,이경용,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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