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뉴스

[제336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의회 336회 임시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요 의정소식을 전하는 ○○○입니다.
기상이변과 한•중FTA 발효 등으로 도내 1차 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1차 산업 예산 비중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2월 17일 336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통합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민철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도 전체예산의 약 20%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예산은 고작 0.38%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면서 “한•중FTA 등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1차 산업에 대한 도정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한중FTA 직격탄 예상되는 1차산업 예산은 제자리” 관심 촉구

해마다 늘어나는 명시이월예산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허창옥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시이월이 심각한 수준이다. 연평균 26%씩 증가하면서 올해의 경우 전체 명시이월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명시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홍배 제주도 경제산업국장은 “올해를 반면교사 삼아 내년에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면밀히 분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신흥 전통어로 체험 원담복원’ 사업예산 1억원을 명시이월 시키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습니다.